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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Ai] Anthropic 가요저작권 소송 진전 comment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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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thropic 가요저작권 소송 진전

 

 

2025-10-06(현지)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Eumi Lee 판사가 Universal Music Group·Concord·ABKCO 등 출판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Anthropic의 일부 기각(각하) 요청을 거부했습니다.

이에 따라 가사 무단 재현과 관련된 간접·대리 침해 주장이 본안 심리로 이어집니다.

 

실무적으로는 AI 도구 사용 시 저작권 있는 가사 요청·배포·업로드를 피하고, 레퍼런스/가사 기반 프롬프트 작성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

협업·업로드 전에는 권리 클리어런스 경로(출판사·관리사)와 플랫폼 정책을 재점검하시길 권합니다.

 

향후 절차에 따라 AI 서비스의 가사 응답 가드레일·로깅·저작권 관리정보(CMI) 처리 방식이 추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.

 

핵심 요약

법원, Anthropic의 기각 요청 일부 불인정…본안 심리 진행
쟁점: AI가사 출력과 간접·대리침해 책임
음악인: AI 사용 시 가사 저작권·권리처리 재점검 권장

 

출처
https://www.reuters.com/legal/litigation/music-publishers-fend-off-anthropics-bid-dismiss-some-ai-copyright-claims-2025-10-06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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